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0다230352 판결
[공사대금][미간행] 공사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
2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두7070 판결
[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2014하,1336]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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